"법정 진술 토씨 하나까지도 모두 녹화·속기" 형소법 개정안 발의
작 성 자
이욱순
작 성 일
2016-12-23 오후 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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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속기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라서 스크랩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미국·영국처럼 재판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게 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9일 ‘법률적 약자’의 자기방어권 확보를 위해 모든 공판 과정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고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51조2항에 따르면 공판조서에는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실제로는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이 법원에 의해 취사 선택되고 요약되는 방식으로 공판 조서가 작성되고 있다”며 “피고인·증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못 반영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공판정에서 이뤄지는 심리의 전 과정을 속기하는 동시에 녹음 또는 녹화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판조서에서 전체적인 판결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공판조서를 고칠 수 있다”며 “이는 법률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취약점”이라고 했다.

 

미국 법원은 법정 안에 대형 모니터를 띄워 법정 속기사가 기록하는 ‘실시간 법정조서 기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외부 용역회사에 재판 녹음테이프를 맡겨 녹취록을 쓰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간 공판조서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이 저하됐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법적 절차에 취약한 이들이 자기방어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9/2016121901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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